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법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지휘관에 대한 법적 보좌2. 징계사건 처리 및 기록관리3. 국군복지단 관련 국가소송 수행4. 법령해석, 합의서 및 계약서 등 법적 검토 및 그 밖의 법률자문5. 규정 및 예규 심사6. 인권교육 및 국군복지단의 장병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7. 군법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