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8조 (잔여검체의 폐기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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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보관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여검체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적합 판정 잔여검체(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검체)2. 제7조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잔여검체3.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에 어긋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잔여검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보관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여검체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적합 판정 잔여검체(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검체)2. 제7조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잔여검체3.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에 어긋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잔여검체

②처리부서 또는 발생부서의 장은 제5조에서 정하여진 보관기간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정 등의 증거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부서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기록한 후 처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 또는 발생부서의 장은 폐기대상 검체 중 재활용 우려가 있는 검체에 대하여 잔여검체 발생 시점 이후 지체 없이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시 "잔여검체의 재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처리 한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폐기 증거사진 등 포함)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필요 시 현장조사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