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4조 (검인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정체결기관이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인표시를 하여 발급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검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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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