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6조 (대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간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은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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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