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협정체결기관이 징수하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체결된 협정에 따르며,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