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월별 집행실적 점검 등 일상적 또는 반복적 사안의 경우2.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④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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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안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심의의결 주문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관계기관협조 : 라. 기타사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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