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즉시 식약처등의 각 국·부의 주무부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고객지원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지침서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당 지침서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지침서등은 식약처등의 지침서등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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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