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 (유형자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본다.

②유형자산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③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6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가격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유형자산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