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개별기준 행정처분과 과태료, 산정기준 과징금 금액에 감경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과징금·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②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에 관해서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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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경 사유 및 비율
사유 | 비율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 이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0% 이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0% 이내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중 사유 및 비율
사유 | 비율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 이내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 이내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0% 이내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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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