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0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감시원은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비자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소비자감시원이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한 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독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제출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소비자감시원은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수집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위촉한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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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단독 출입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단독 출입 신청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단독 출입 신청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단독 출입 신청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단독 출입 신청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단독 출입 신청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 소속(단체명)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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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정보수집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정보수집 신고서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정보수집 신고서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정보수집 신고서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정보수집 신고서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정보수집 신고서 소속(단체명) | 소속(단체명) |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소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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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소비자감시원 위촉 등제4조 · 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제5조 ·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수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소비자감시원의 운영비용 보조 등제7조 · 소비자감시원 현황 등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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