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 (자료의 납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에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생산·취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간행물 1부와 원문파일을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3.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5. 그 밖에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②운영담당자는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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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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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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