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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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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