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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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심의회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한다.

③해당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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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