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6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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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소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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