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3조 (인증서의 폐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인증기관에게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인증기관에게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인증서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지하는 때에는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제출 받아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 인증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증자에게 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