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23조 (접수대행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의 신청 접수업무에 한하여 접수대행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접수대행기관의 업무는 인증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에 한정하며, 인증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며, 접수되는 개인 및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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