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8조 (인증정보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열람서비스를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 저작물 제호3. 인증 신청자 성명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5. 인증내용6. 인증 유효기간
②인증기관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내용과는 별도로 인증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정보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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