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7조 (약관제공 및 인증자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상이한 내용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인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증서비스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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