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6조 (인증업무규정의 작성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2. 인증기준, 인증서비스의 수행 방법 및 절차3. 인증업무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4. 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5. 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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