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5조 (점검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점검관은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에 포함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외부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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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