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7조 (점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공단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점검관은 점검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점검관은 점검으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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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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