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행정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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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