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7조 (징계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면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한다.
②해임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한다.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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