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1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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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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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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