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피해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피해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③피해 결정은 신고내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 심의ㆍ결정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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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조서
[별지 제3호서식] | 접수번호 | (지역)- 심 의 조 서 | 심 의 조 서 | 심 의 조 서 | | 년월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작 성 자 직위성명 (인) 확 인 자 직위성명 (인) 조사심의관 직위 성명 (인) | 년월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작 성 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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