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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