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평가 대상과제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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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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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