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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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관장사항제6조 · 자문위원회의 운영제7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제8조 · 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제9조 ·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