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전체회의"라 한다)와 업종별로 분류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분과회의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분야에 대해 분과회의를 신설할 수 있다.
③전체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분과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④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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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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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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