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5조 (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자가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예측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시 1,000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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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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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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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