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일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 자료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 예측ㆍ평가에 사용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3. 부지특성은 직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추가로 인용할 수 있다.4. 당해 시설의 설치 위치 또는 설계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은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5. 자료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자료나 가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6. 보고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용어해설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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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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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