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관리양곡 중 소비자 시판용 미곡(이하 "시판용 수입쌀"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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