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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6조 (사업 결산 및 수입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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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판용 수입쌀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수입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된 비용과 수입이익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1.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이익금 발생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2. 납입금액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판매금액에서 수입양곡대, 수입 및 판매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