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4조 (자금 집행계획 수립 및 자금지급)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공사에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③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보관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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