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4조 (자금 집행계획 수립 및 자금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공사에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③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보관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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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농림축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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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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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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