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0조 (재고조사 및 사고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입출고, 재고현황 및 보관상태 등에 대한 재고조사를 매년2회(3월 31일, 10월 31일 기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보관 중인 시판용 수입쌀에 대하여 도난, 화재,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 변질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사고 발생이 보관 담당자 또는 관련 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변상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변상은 사고 발생 당시 물품의 시가로 현금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현금 배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물배상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배상할 수 있다.
③공사는 보관 중인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검정기관 등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처리한다.
④그 밖에 사고재고자산 처분 등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의 정부관리양곡 사고처리 방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