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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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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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8-26 시행된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표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