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보고 및 인사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검찰청 파견 근무를 명하고, 위원회에서 파견해제를 의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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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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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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