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도서관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도서관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서관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