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3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관2. 조사1국장3. 조사2국장4. 대외협력담당관5. 조사1과장6. 조사5과장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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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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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1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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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