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의견조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는 피해자 등의 연령, 성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2조 전문가 후보자 중 의견조회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할 수 있다.

③검사가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의 기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구속기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검사는 전문가로부터 회신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견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전문가에게 추가 의견을 요청하거나 다른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의견조회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