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전문가의 법 정증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정신ㆍ심리상태, 치료경과, 행위자의 반사회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진술능력 등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검사는 공판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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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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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