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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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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 후보자 명단에 있는 전문가 중에서 각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