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의견조회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등의 조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기타 사건 관련 기록 등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송부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서 작성을 위한 피해자 등과의 면담 요청을 받은 경우 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 등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③검사는 피해자 등의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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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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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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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