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의견조회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등의 조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기타 사건 관련 기록 등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송부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서 작성을 위한 피해자 등과의 면담 요청을 받은 경우 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 등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③검사는 피해자 등의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