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전문심리자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증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자문위원이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반박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자문위원과 전문가를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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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의견조회 절차제6조 · 의견조회 방법제7조 · 의견조회 내용제8조 ·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제9조 · 전문가의 법 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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