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1.법

제31조(공공기관의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 방지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는 등 민간과의 상생ㆍ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