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10조 (미수금 결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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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미수금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한다.1.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