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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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