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목적

제재부가금의 부과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