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출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를 사용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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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