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장제비 등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